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등 법률안 대표 발의
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등 법률안 대표 발의
  • 김명숙
  • 승인 2019.07.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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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김명숙 기자]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지난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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