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폐기물 불법수출 3만여 톤 적발
관세청, 폐기물 불법수출 3만여 톤 적발
  • 안기성
  • 승인 2019.07.1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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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 관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총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건수보다 67% 증가했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불법수출 적발은 지난 2017년 0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


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유해믈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가 제외되고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으로 4만톤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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