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노동계 '참사' 반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노동계 '참사' 반발
  • 안기성
  • 승인 2019.07.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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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금융위기 이후 3번째로 낮아
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한국노총… “인상 효과 반감됐다”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8년 11월 열린 충주시취업박람회. 충북경제 DB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8%포인트 낮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요구했다.

 

재적위원 27명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 결과는 15 대 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시급 859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인상률은 2.9%로 올해(10.9%)보다 8%포인트 낮다. 인상률은 2009년 심의 당시 채택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지난해 대비 2.8% 인상) 후 가장 낮다.



인상률을 보면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인상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며 "미·중 분쟁이나 일본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에 가 있다" 며 "인상률이 IMF 이후 3번째로 높다, 낮다는 의미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의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으며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내렸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내린 8000원(-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1차 수정 후 8185원(2.0% 삭감) 감액안을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공약했으나, 지난해 7월 1만원 공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데 대해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 라며 "이번 2.87% 인상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수당들이 최저임금법에 산입 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한국노총)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등의 절차 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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