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노동계 '참사' 반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노동계 '참사' 반발
  • 안기성
  • 승인 2019.07.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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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금융위기 이후 3번째로 낮아
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한국노총… “인상 효과 반감됐다”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8년 11월 열린 충주시취업박람회. 충북경제 DB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8%포인트 낮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요구했다.

 

재적위원 27명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 결과는 15 대 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시급 859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인상률은 2.9%로 올해(10.9%)보다 8%포인트 낮다.

 

인상률은 2009년 심의 당시 채택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지난해 대비 2.8% 인상) 후 가장 낮다.



인상률을 보면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인상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미·중 분쟁이나 일본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에 가 있다" 며 "인상률이 IMF 이후 3번째로 높다, 낮다는 의미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의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으며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내렸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내린 8000원(-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1차 수정 후 8185원(2.0% 삭감) 감액안을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공약했으나, 지난해 7월 1만원 공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데 대해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 라며 "이번 2.87% 인상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수당들이 최저임금법에 산입 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한국노총)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등의 절차 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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