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현장 사고 정부에 즉시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모든 건설현장 사고 정부에 즉시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 안기성
  • 승인 2019.07.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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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경위 이달부터 즉시 신고… 안하면 시공사 과태료 부과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
[충북경제]= 7일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 6공구 충북 충주 달천터널공사 현장.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충북경제 DB) 사진=박도순 기자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이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개정)안 내용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앞서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 편성에서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달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받는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323/485명)가 5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만약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오는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서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485/971명)을 차지하고 있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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