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본권 신장과 정의사회 기대
제헌절 기본권 신장과 정의사회 기대
  • 김광호
  • 승인 2019.07.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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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17일은 제헌절이다.

 

2차대전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은 독립했다.

 

스스로 독립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이 연합국으로부터 항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왕조시대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총강은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 권력은 상징성에 그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통치권은 대통령, 입법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에서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등 정치인은 국민이 투표로 뽑아 일정한 기간동안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이 이 기간동안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거나 국민의 뜻을 외면해도 국민들은 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


국민청원, 국민소환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 보장도 완전할 수가 없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17조 국민의 사생활비밀과 자유,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제 27조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100% 완전하게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 보다 정쟁으로 싸움만 하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춰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있고 입법도 중단된 상태다.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가올 제헌절을 맞이해 국민기본권이 100%기본권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기본권 보호, 아주 시급한 것이다.

 

왕조시대는 군주는 국가고 곧 법이었다.


재판도 없었으며 군주의 명령 한마디에 백성들의 목이 날라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된후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과 파동을 겪은후 획기적인 발전을 일궈냈다.


초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전두환의 군부독재 등 기형적인 민주주의를 맛보았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권리를 찾았다. 정말로 오랜세월을 민주주의 깃발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한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나 장관등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겨야 한다.

 

국가로부터 국민 기본권은 침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사회 모든 분야가 평등과 공평이 물 흐르듯 움직여야 한다.

 

정의가 살아 꿈틀거려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제헌절 우리는 다짐해야 한다.

 

대통령이 올바르게 국가를 다스리는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끈임없이 감시하고 잘못하면 질타하여 바른 정치를 유도해야 한다.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지켜야한다.

 

대신 국민들은 권리만 주장할 것 아니라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준법정신도 가지고 국가에 애국해야한다. 제헌절에 붙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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