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문회 도입해야 한다
충북 청문회 도입해야 한다
  • 김광호
  • 승인 2019.05.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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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논설위원/기획국장
김광호 논설위원/기획국장

 

[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낙하산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에서 지적해왔다.


낙하산과 관피아는 외국에도 마찬가지다. 단지 그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다.

 

낙하산은 선거공신자들 관피아는 퇴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다. 관피아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밝아 그 기관에서 무시 못하고 특히 법규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종종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가 유착 관계까지 발전한다. 세월호 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낙하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자체 선거등을 통해 선출된 권력자들이 공신자들을 산화기관에 한자리씩 주면서 조직의 융합, 조직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의 감투, 지차체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특히 공직의 경우 고위 관리로 퇴직한 후 산하기관장에 보임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 전문성이 수반되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폐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석인 산하기관장,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의 감사와 이사선임등 인사를 할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없는 사회에서 물지탄 받는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하산과 관피아는 사라질수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도와 세종시 뿐이라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통해 그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아직도 인사청문회는 감감 무소식이다.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낙하산과 관회의 등용은 자체의 인사흐름을 저해하고 특단적인 형태의 행정을 집행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행정은 인사와 예산집행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앉을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조직도 흐트러지고 행정흐름도 원활히 될 수 없다. 인사는 만사지탄이다.


따라서 충북도도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인사 청문회를 인천과 제주에서는 부단체장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은 검증률이 최고라고 한다. 대전시의 경우 인사에 통과한 후 비리를 낙마한 사례가 무용론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장관 등 국무의원 정부각료 인사청문회는 필수인데 이제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보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의 청문회 목적은 지방민을 위한 지방발전을 위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면 지자체의 손실은 뻔한 것이다. 따라서 충북도도 청문회를 도입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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