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안기성
  • 승인 2019.05.03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까지 선정기준 상향조정 등 기준 완화
청년주택사업 등 청년빈곤 해소 종합대책 마련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내년부터 노인 및 중중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페지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지난 3일 열린 제19차 전체회의에서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해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중점을 뒀다.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8%에서 2016년 46.7%로 2.9%로 늘어났으며, 청년(18~25세) 빈곤율 또한 2006년 8.5%에서 2016년 10.2%로 1.7% 증가했다.

 

2017년 정부 조사에서 20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이며, 중위 40~50%는 51만명(30만 가구)이다.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다.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오는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 폐지 및 기본재산공제액 대폭 상향 조정 등이다.

 

그동안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금융재산 소득환산율(6.26%)에 비해 자동차 소득환산율(100%)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이 지적됐다.

 

주거용재산 한도액(환산율 4.17%)은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지역 3800만원 이다.

 

또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한다. 올해 4인가구(서울) 기준 임대료는 월 36만5000원 이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근로빈곤층 자립을 촉진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규정되어 있는 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노인 및 청년의 빈곤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과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가 마련된다.

 

장지연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낮으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의)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특히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018년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 올해 3월 5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을 도출한 바 있다.

 

segi349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855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95 5층(사직동 뉴센타빌딩)
  • 대표전화 : 043-236-5511
  • 팩스 : 043-236-5513
  • 창간 : 2000-05-19
  • 명칭 : (주)충북경제신문
  • 제호 : 충북경제신문
  • 등록번호 : 충북 다 01210
  • 등록일 : 2010-11-25
  • 발행일 : 2000-05-19
  • 발행인 : 박완규
  • 편집인 : 박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태희
  • 충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충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benews@nate.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