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준법정신과 사회정의 실현해야
법의날, 준법정신과 사회정의 실현해야
  • 김광호
  • 승인 2019.04.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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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논설위원/기획국장
김광호 논설위원/기획국장

 

[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25일은 법의날이다. 헌법에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다.평민이나 고관대작,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 구속되어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중에 있다. 대개 법에 대한 인식이 권력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검찰이 정치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아냥이 섞인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모했다. 정보화 물결이 차고 넘치며 그로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아졌다.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범죄의혹이 있다며 지금 재판 중에 있다. 상상도 못했던 단죄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무디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드루킹에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친문무죄, 반문, 보수정권 유죄 이런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는 살아져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로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


따라서 사법부는 살아있는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며 삼권분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주문한다. 누구 할 것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체요, 주인이다. 국민들은 권력자들과 있는자들 부정부패, 위법, 불법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단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몇천원짜리 상품을 훔치는 절도, 강도 등에 대해 처벌하면서 고관대작이나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은 예방적 차원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도 가하는 것이다. 즉 죄 형법주의인 것이다.


또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준법도 지켜야 한다. 시위문화의 정착, 도로교통법의 준수, 경범죄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만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다.


요즘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버닝썬 클럽처럼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각종 범죄도 유발하고 있다.
사법부에 주문한다. 강력하게 단속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경찰 등 치안당국, 그리고 검찰 등 봐주거나 유착된다면 우리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다. 성폭력, 마약, 성행위, 불법촬영 및 불법유통은 법의 잣대를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법은 지키면 편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재차 주문한다. 성범죄, 마약 근절하라. 그리고 음주운전 뿌리를 뽑아라. 법의날 사법부다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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