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습 임금체불 3명 신용제재
충북 상습 임금체불 3명 신용제재
  • 안기성
  • 승인 2019.04.1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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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플래너, 진천 ㈜일진사업 등 3곳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에서 충북지역은 3명이 포함됐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안내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년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충북지역 체불사업체는 청주시 서원구(플래너) 4934만5000원, 제천시 수산면(개인건설) 3971만5000원, 진천군 덕산면(㈜일진사업) 1억182만3437원 등 3곳이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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