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체불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
임금 등 체불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
  • 안기성
  • 승인 2019.04.0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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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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