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 대처…지자체 예비비 적극 활용
미세먼지 긴급 대처…지자체 예비비 적극 활용
  • 안기성
  • 승인 2019.03.11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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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난기금 등 신속집행 지원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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