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간소화 이대로 좋은가?
창업 간소화 이대로 좋은가?
  • 김광호
  • 승인 2019.0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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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부국장
김광호 부국장

 

[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 공급을 지적하고 있다.


또 취업 시즌과 맞물려 창업이 또다시 취업난의 대안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창업절차 간소화가 물론 창업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쉬운 창업보다 건강한 창업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창업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가게를 열기까지일 뿐 그이상의 대안 마련에는 인색하다.


일각에서는 소비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잇따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경쟁력을 갖춘 창업자마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창업 절차만 간소화되면 자칫 창업시장의 내부 경쟁만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과잉 공급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역시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 부족으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 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창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
창업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창업자를 줄이는 교육이 필요한데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는 듯한 분위기다.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준비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서 창업 계획을 검증하는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소자영업자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 없는 자영업자가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금을 높이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고용과 임금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되 생존율도 함께 높인다. 경제전반 아니 사회 전반의 구조 조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창업교육 과정을 만들고 창업을 희망하는 이라면 반드시 이수하게끔 해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되 창업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


창업실패는 창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경제 파탄을 의미한다. 창업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한 창업자들을 만드는 일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 정책이나 교육 등등의 방향이 현장중심 그리고 관리보다는 지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스스로 창업을 포기하거나 더 많은 준비를 한 뒤에 창업을 해야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으며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올바른 창업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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