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3대 약점. 임금님은 당나귀 귀, 음참마속, 신의원칙
문 정부 3대 약점. 임금님은 당나귀 귀, 음참마속, 신의원칙
  • 김광호
  • 승인 2019.01.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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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논설위원·기획국장
김광호논설위원·기획국장

 

[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고전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백성이 우연히 임금님을 만났는데 귀가 당나귀처럼 널찍하고 컷다.


이 백성은 이후에 몸져누웠다. 말하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발설하면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 뻔했다. 그는 우울증까지 왔다.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을 택해 갈대숲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바람 속에 목소리가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마침 어느 날 때가 왔다. 그는 갈대숲에 숨어 들어가 큰 소리로 우렁차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수십 차례 반복해서 외쳤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 후 우울증도 사라지고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했다.


현대에 있어서 공산국가는 지도자를 비판할 수 없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북한의 경우 최고의 존엄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외모에 대해 말을 할 경우 반역죄로 처형 받는다.


자유 민주국가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풍족하게 비판하거나 성토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 명심해 둘 것이 있다. 개인이나 공직자가 권력 내부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비리나 불법을 사회에 고발 했을 때 개인 대 국가권력 싸움으로 비화돼 곤욕을 치르거나 고통 받는 사례도 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나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경우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권여당이나 본인을 따르는 지지 세력을 위해서 안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세력도 포용한줄 아는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을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닌 민심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대통령 스스로가 촛불혁명으로 ‘이게 나라인가’ ‘나라다운 국가를 세우겠다’고 표명 했는데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회의적이다.


적폐청산, 국정농단 단죄를 강력히 지속하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불법의혹,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공단 블랙리스트 의혹, 새파랗게 젊은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 총장 면담 등 제대로 밝혀지거나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국기문란, 직권남용 등 청와대 기강해이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김태우 특감반 요원의 폭로, 전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의 내부고발 등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우려, 다시 한 번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경청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알바일자리도 줄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업의 고충도 헤아려야 한다.
특히 특감반 월권(핸드폰까지 뒤지고) 직권남용 의혹의 책임을 물어 조국수석을 경질해야 한다.


음참마속 심정으로 능력이 부족한 각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석도 장관도 바꿔 서정쇄신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중시하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지금의 현실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CVID(핵 완전폐기)와 북한의 살라미 전략,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 2차 북미 회담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의 북 핵 정책을 분명히 해야한다.


북한의 완전 핵 폐기가 선언되기 전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성급하고 조급한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냉정한 입장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결과물 즉 국제사회에 핵사찰을 수용하고 완전핵 폐기가 증명될 때 ‘한민족끼리’가 수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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