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달 중 정부안 확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달 중 정부안 확정
  • 안기성
  • 승인 2019.0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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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최대 수준 58.5%로 조기집행 목표 설정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재정 조기집행 계획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며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며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61%(176조700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과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은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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