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의 한계! 건강한 시장주의와 복지사회의 실현(下)
국가주의의 한계! 건강한 시장주의와 복지사회의 실현(下)
  • 충북경제
  • 승인 2019.0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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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보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 박사
심 의 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 박사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무엇보다 창의와 자발성, 즉 시장의 힘을 믿었다.


일관되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왕성한 혁신을 진작하는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그의 재임 중 평균 3.7%나 성장했다. 중국 덩샤오핑도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막강한 국가의 힘을 자발적으로 시장에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했다.


이들 국가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경제와 사회는 ‘국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이 더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그 반대를 믿었던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패했다.


적어도 경제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사회 효율성을 강조하며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한 승자독식의 체제를 바탕으로 경쟁참여가 불가능한 금수저와 경쟁의 패배자를 배려하지 않는 비인간적 사회체제의 고착화이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 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올해 4월에도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을 조사한 경찰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월세와 임대료·관리비는 물론 수도료와 전기요금조차 수개월 째 낼 수 없던 형편이었다.


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욕구를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사회복지라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두가 평등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리라던 시장경제에서 오히려 평등은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이러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자 등장한 국가주의 또한 이미 세계 도처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시장주의도 아니고 국가주의도 아니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생활고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생존권의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는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사회적 불만들이 분출한다.


갑자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주의는 시장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보자는 일종의 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모순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사회복지주의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짐승의 모습을 한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패배자를 배려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경쟁사회 (competitive society with a human face)’, 건강한 시장경제와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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