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의 한계! 건강한 시장주의와 복지사회의 실현(上)
국가주의의 한계! 건강한 시장주의와 복지사회의 실현(上)
  • 충북경제
  • 승인 2018.12.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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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보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 박사
심 의 보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 박사

한국 경제발전 모델은 ‘자본주의 개발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였다. 미국의 자유시장주의, 유럽의 사민주의, 소련의 계획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자본주의 원칙을 채용해 중산층과 시장을 형성시키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모델이었다. 기업은 국가가 설정한 생산과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노동과 외국기업, 외국 자본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수많은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역기능인 부의 편중을 막고자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순수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나 사회민주주의의 형평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사태는 자본주의 개발국가가 성장과 분배 중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국가주의는 시장주의자들과 계급주의자들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는 국가주의 경제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쳤기 때문에 맞게 됐다는 대내외의 분석과 비판이 쏟아졌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대기업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는 시장주의로 급선회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점으로 ‘국가주의’ 논쟁이 일고 있다. 분배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주의가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듯하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국경이 급속히 무너질수록 국가의 존재와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세계의 자본과 기술·인력이 대거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시장이나 노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한 계층이나 개인의 이해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주의에서는 시장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주의는 국가권력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다. 프랑스의 바뵈프(Francois-Noel Babeuf)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정치 선동가였다. 혁명가 중에서도 초급진파에 속하던 사람으로 앙시앵 레짐과 기득권층, 자본가, 부르주아 등에 저항해 평등을 강조하며 반체제 운동을 펼쳤다. 그는 사유 재산권을 폐지하고 국민 모두가 똑 같이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주장하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부유하거나 현명하거나 강해지려는 욕망을 처음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도 시장으로 대표되는 사유 재산의 폐지를 주장했다.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 이후에 다가올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했다. 볼셰비키 혁명을 통한 러시아의 공산화를 성공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는 정통으로 확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역사를 후퇴시켰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대결이 아닌 타협을 모색하던 중, 끝내 소련은 해체되고 마르크스주의는 종언을 고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정치이념이 형체도 없이 현실 정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가지라면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필연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와 1인 독재로 전락한다.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박탈당한 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오로지 ‘빈곤의 평등’만이 가능하다. 정부가 의욕만 갖고 전면에 나섰다가 경제를 망친 사례는 부지기수다.


바뵈프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는 바람에 인류는 고통을 겪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부실기업 정리, 금융 체계 재편을 포함한 모든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 시장 원리가 발현되도록 풀어냈다. 덕분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형편없이 망가진 경제를 이어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위기를 헤쳐 나갔다.


독일 사민당 슈뢰더 전 총리는 ‘어젠다 2010’이라 불리는 획기적 개혁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여 경제를 막강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노동당 블레어 전 총리도 일관되게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은 정책을 썼다. 그 때문에 ‘영국병’을 치유한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이어갈 수 있었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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