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주시의회 보조금 등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청주시·충주시의회 보조금 등 내년 예산 대폭 삭감
  • 안기성
  • 승인 2018.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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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요금 손실 지원 무료환승 보전 예산 등 절반
충주, 정수비 등 227건 153억여원 삭감
왼쪽부터 청주시내버스, 충주댐, 충주시 시내버스 테마승강장 투표 안내 모습. 사진= 충북경제
왼쪽부터 청주시내버스, 충주댐, 충주시 시내버스 테마승강장 투표 안내 모습. 사진= 충북경제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20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예산안이 큰 폭으로 하향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제출안인 2조3364억8568만9000원 에서 4억4020만3000원을 감액한 2조3360억4548만6000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무료 환승 보전 예산을 각각 37억1293만원과 52억2250만원을 삭감했으며 이는 전체 182억258만원의 49.0% 이다.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비도 대거 삭감됐다. 시는 시내버스 승객 수를 실측하기 위한 운송업체 운행손실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올해 1억7000만원에서 증액한 1억8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시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부담금(8억5000만원) △일반회계 청년인턴 창업기업 프로젝트 사업(4100만원) △시민안전보험(9951만원) △경로당 지키미 사업(1억8936만원)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 지원(6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4500만원) △퇴비살포비(3540만)원 등이다.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감액 160억9619만으로 기관별 감액 내역은 본청  135억5750만원, 직속기관 1억2070만원, 사업소 6억6189만원, 구청 17억5570만원, 읍·면·동 40만원 감액 수정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또 특별회계 세출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2139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청주시 서원구 주민 손모씨(46)는 “이번에 시내버스 보조금이 반 가까이 삭감됐다 하지만 내년 추경에서 다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대부분 집행부의 삭감됐던 예산안이 추경에서 부활됐다”고 지적했다.


충주시의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 규모로 삭감하면서 집햅부의 견제를 받고 있다.


같은날 시의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올라온 사업 227건, 153억여원을 삭감 처리해 의결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3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995억원, 특별회계는 1342억 원이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15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60억원, 특별회계가 1724억원이다.


주요 삭감 사업은 △홍보담당관(주요방송프로그램·3억) △경제과(청년물 조성·2억1000만원) △교통과(시내버스 테마형승강장설치·5억) △건축디자인과(꽃과 빛으로 빛나는 도시만들기·5억) △산림녹지과(꽃의거리 조성·1억) △환경정책과(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리모텔링·2억5000만원) 등 본청 42실과에서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삭감됐다.


특히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용 62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집행부와 수자원공사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충주시와 협의를 통해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명숙 충주시의원은 “올해 첫 시행하는 지역치안협의 금액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비용 삭감과 관련해 강원도 춘천, 홍천 사례를 설명하며 “춘천의 경우 (정수비)예산집행을 안하고 비용과 관련해 현재 재판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주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정수를 하는데 비용은 먼 지역인 경기 안성시의 공급비용과 같다” 며 “정수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충주댐 물의 10% 권리 주장이라도 적극하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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