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 공감 속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 공감 속 추진돼야”
  • 안기성
  • 승인 2018.1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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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신성장 발굴 산업정책 필요
내년 2.6~2.7% 성장율 전망
기업투자프로젝트 등 16대 중점 추진…집중 점검·관리
[충북경제]       사진출처 YTN
[충북경제] 사진출처 YTN

[충북경제 안기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경제는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 부진과 사회안전망 부족 등 양극화가 심화다는 평가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 성장잠재력이 지속 저하되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화해 성장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일자리·가계소득 높이고 가계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규제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신산업 지원 등 혁신 토대 구축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 상생 등 시장경제 건강성 제고 등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6~2.7%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활성화·복지지출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개선된 15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15~64세의 고용률은 올해(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16대 중점 추진 과제는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지역일자리 발굴·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중소·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서민·자영업자 소득 증대·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16대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고, 경재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집중 점검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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