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먹구름’
청주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먹구름’
  • 김광호
  • 승인 2018.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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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국비 30% 삭감
청주농업인단체協… ‘공영도매시장 국고 보조율 30% 정상화 하라’ 촉구
사진=청주시
사진=청주시

 

[충북경제 김광호 기자]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흥덕구 옥산면 이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기획재정부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했던 국비 30%를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도매시장 국고보조율 30% 정상화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하도록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율 30%를 원래대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융자 70%는 이 사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청주시 농업인과 농산물 유통종사자들은 청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옥산면 이전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도 청주시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평가단의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 따라 3년 내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 30% 감축 방침을 세웠다.


국고보조율 30%가 감축되면 융자(농안기금) 비율이 40%에서 70%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종전대로 신규 공모사업에도 국고보조율 30%가 반영되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으면 20%까지라도 기대하고 있다”며 “대신 국고보조율이 20%로 낮아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는 단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보조금 300억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 일대 15만1000㎡의 터에 총사업비 1228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5만730㎡ 규모의 도매시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터 매입비 192억원(시비)을 제외한 전체 건설공사비 1036억원 중 국비 310억원(30%), 지방비 505억원(30%), 융자(농안기금) 413억원(40%)을 투자하겠다는 게 청주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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