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진입, 경제 정의와 공정사회로 나가야
한국 선진국 진입, 경제 정의와 공정사회로 나가야
  • 석홍기
  • 승인 2018.12.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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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석홍기 기자] = 올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06년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 선진국이란 공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 된다는 뜻이며 등한시 해오던 환경, 복지, 삶의 질 등에 신경을 쓸 여력이 많아지기에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30~50클럽국가(인구 5천만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2018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140개국 중(15위), 일본(5위), 중국(28위) 로 발표했다.


상위평가지표에는 거시경제안전성(1위), 공공부분 부채지속 가능성(1위), 인플레이션(1위), 인터넷 사용인구(9위) 등의 지표가 나타났고 하위평가지표에는 노동시장(48위), 노동자권리(108위), 생산물시장(67위), 독과점의 수준 (93위) 등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9745달러로 세계국가순위 27위 구매력지수 (PPI) 기준 세계국가순위 중국(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4위), 독일(5위), 대한민국(14위)로 세계 경제 상위권으로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의 비효율성과 노동 시간의 낮은 성숙도 지배구조 취약성 경쟁력저하 요인으로 지적했다.


도소매업경쟁. 서비스업계. 독과점수준 등은 저평가를 받았다.


구조 개혁과 혁신은 한국사회의 모순적 영역을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을 포함해 그대로 민 낮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치명적인 고질병들을 치유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취약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규제 및 부담을 해소해야 세계 하위 수준의 노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1조6000억 달러로 세계12위를 차지했고 국민총소득(GNI)은 2만9745달러로 (31위) 군사력은 세계(7위)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통제한 중앙집권적 권력과 권한을 이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갖고 있고 여기에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저력 있는 나라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립대학부터 유치원까지의 교육비리 기업최고경영자와 재벌2세의 반사회적 형태와 갑질 사법비리 사회전반에 걸친 공공성파괴 행위와 불공성이 국가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빈부격차 계층 간의 갈등 청년실업과 양극화심화 노사갈등 공익훼손 등이 우리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경제 정의와 공정사회로 보다 진일보하는 국가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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